법령 해운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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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해운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지평지성 1 바른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태철 1 이공현 1 김상기 1 박행용 1 박일환 1 김종철 1 양동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3두17923 판결
  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][공2016하,1254]
 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운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3두13440 판결
  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
  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3년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두18215 판결
  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
  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87, 2001. 11. 26., 각하
 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해운법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88, 2001. 11. 26., 각하
 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
  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
   해운법 행정심판법